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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발의 ·
대학 교원이 채용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에 따른 강력한 조치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임용을 취소하고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거나 이미 받은 보수를 돌려받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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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내용과 맞물려 있어, 해당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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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행위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속이는 등의 부정한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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