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8조의2(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의 교육기회 보장ㆍ언어교육ㆍ학생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입학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입학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이하 이 조에서 “다문화 친화적 환경”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사업의 운영 및 현장 지원 2. 다문화학생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4.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다문화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