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0 발의 ·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료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자리에 고정해 주차하는 경우를 제한 사유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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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노상주차장의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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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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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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