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현행법은 은행업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의 일부 폐업의 경우도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인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은행업의 일부 폐업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은행업의 일부 양도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업 일부 폐업과 동일하고 은행법 시행령에서 은행업 폐지의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미 은행업 일부 폐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및 체계에도 부합함.

이에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