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①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 수립 및 집행 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점검 및 감축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관계부처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질병의 예방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2.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및 경영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2(지역 산업안전보건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광역지자체”라 한다)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관할 지역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지역 내 중대재해 발생현황 점검 및 감축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과 관련된 관할 지역 내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 관련 단체의 장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⑥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

개정안제8조(협조 요청 등) ① -----------------제7조의3제1항------------------------------------------------------------------------------------------------------------------------------------------------------------------------------------------.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