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개정안제30조의2(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대한 거절) ①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증서(이하 이 조에서 “집행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자 4.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업으로 대리하는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증인은 촉탁이 제1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