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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발의 ·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강제성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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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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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치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적절한 자리에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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