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1 발의 ·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서 경찰의 업무를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 업무 보조 근거 마련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통제하거나 운전자에게 조치를 내리는 등 경찰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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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보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자동차 통행 제한, 운전자 조치 명령, 차마 및 보행자 수색 등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긴급 상황 시 경찰과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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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권자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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