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규모가 작은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지원
상권 규모가 작고 공실률이 높은 지역의 시장을 정비할 때, 사업자가 겪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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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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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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