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덜어주어 더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형사책임 감면 범위 확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이나 필요한 처분(차량·물건 이동 등)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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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변경 전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방활동뿐만 아니라 제25조에 따른 처분(차량 및 물건 이동 등)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타인의 차량 및 물건 등을 손괴한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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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형사·민사책임 면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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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책임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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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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