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감리자의 하수급인 자격 확인 의무화
주택 건설 현장에서 감리자가 실제 공사를 맡는 업체(하수급인)가 적절한 시공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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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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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및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감리자의 업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착공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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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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