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4 발의 ·
특허료나 수수료를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반환청구 기간 연장
특허료나 수수료를 잘못 납부했을 때,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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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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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료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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