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상승에 맞춰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의 물가 연동
물가가 오르면 소득도 함께 오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기준을 물가에 맞춰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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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제4호
변경 전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으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각 가구의 소득 기준에 '물가연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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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등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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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장려금(EI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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