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징계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적극행정 면책 여부의 사전 검토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면책)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면책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검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78조제5항: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의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