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통화 녹음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자료 보관 기간 확대
현재 선거일 후 6개월까지였던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더 오랫동안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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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5항
변경 전
재등록 금지 기간이 1년이었어요.
변경 후
재등록 금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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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자료 보관 기간이나 공소시효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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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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