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방역패스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역패스 관련 손실보상 대상 확대
정부가 방역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입은 경영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범위에 방역패스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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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변경 후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방역패스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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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방역패스 조치 시작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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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패스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역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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