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투자 개념 정의 및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투자 주체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시민들이 투자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투자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