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9 발의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투자 개념 정의 및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투자 주체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시민들이 투자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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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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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투자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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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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