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치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일본식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