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