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길 때 특정 요건에 따라 세액 감면을 적용받았어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일부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