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6 발의 ·
건축물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공사업자 협력 의무화
건축물 설계나 공사 감리를 할 때,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같은 전문적인 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되도록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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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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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
건축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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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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