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2 발의 ·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 정책 수립 및 조정 기구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의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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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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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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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된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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