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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국민이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확인 절차의 명확화
비급여 항목이 실제로는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처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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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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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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