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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관리와 판매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가격 상한선 설정과 지원금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판매 가격에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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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등록의 취소 등)
변경 전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할 경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할 경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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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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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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