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석탄 및 연탄의 판매 가격 안정과 관련한 지원 제도와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석탄·연탄 가격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석탄과 연탄 소비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지원금 제도와 부정한 경우 환수하는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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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등록의 취소 등)
변경 전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과징금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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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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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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