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법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안양지방법원 신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서 '안양지방법원'이라는 독립된 법원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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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 변경
변경 전
광명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함
변경 후
광명시 사건을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때,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은 기존에 재판을 담당하던 법원에서 계속해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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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법원이 특정한 사건이나 지역에 대해 재판이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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