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안산 지역의 법원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승격 및 접근성 강화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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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안산지방법원의 관할로 들어오는 사건 중 기존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그대로 그곳에서 계속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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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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