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식품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