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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사업의 성과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성과 중심의 재정관리 강화
재정사업이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성과목표관리와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담당할 공무원과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평가 결과 등 재정 관련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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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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