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지원
발의 의원들은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서 중복으로 지원하던 사업들을 하나로 합쳐서, 탄소중립 정책에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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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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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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