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검찰청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권위적인 느낌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권위적 표현 정비
발의 의원들은 '지방'이라는 단어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권위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를 '검찰청'으로 바꾸어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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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2조, 제54조
변경 전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변경 후
검찰청 또는 검찰청검사장
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찰청의 명칭을 통합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검찰의 실무적인 절차와 사무 처리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검찰 조직 내 인력의 역할과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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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사항이나 처분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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