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검찰청의 명칭 중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별'로 바꾸어 행정기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청 명칭 변경
현재 법령에 등장하는 '지방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바꾸어 표현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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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2조, 제54조
변경 전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변경 후
지역별검찰청 또는 지역별검찰청 검사장
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검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변경하는 관련 조문들이에요.
검사의 임용, 직무 대리 및 업무 처리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검사장, 차장검사 등 검찰 조직 내 직위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기존 권리 보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을 통해 현재 다른 법률에서 '지방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지역별검찰청'과 '지역별검찰청검사장'으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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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려진 결정이나 처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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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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