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학 교원의 징계위원회에 학생 위원을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학생 의견 반영
부당지시나 성희롱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룰 때, 학생들의 목소리가 징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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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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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위원회
공무원이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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