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해 기본 원칙을 세우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확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위해 전용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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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알고리즘,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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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처음 만들어지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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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컴퓨터가 따라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나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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