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2 발의 ·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수산물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이력정보 공개 의무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이력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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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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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이 생산되거나 수입된 순간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유통 단계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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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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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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