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2 발의 ·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이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이력정보 공개 의무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이력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소비자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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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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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생산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생산, 출하, 판매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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