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정감사·조사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나 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의 조사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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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변경 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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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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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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