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납부 수단 확대
기존의 현금,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변경 전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먼저 돈을 충전해두고 모바일 앱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쓰는 선불형 포인트나 머니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