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위탁 업무를 법적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사평가원 업무 범위 확대
현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마스크 이력관리, 자동차보험 심사 등 다양한 업무를 다른 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실제 업무들을 법률상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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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수정되어, 더 폭넓고 다양한 위탁 업무를 포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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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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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미하며,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절한지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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