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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높이고 감면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토지 개발로 얻는 이익 중 국가가 환수하는 비율(부담률)을 현재보다 높여서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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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특례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발부담금의 감면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사업의 공공성 등을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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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담률 상향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며, 감면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다른 법률로 감면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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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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