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인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대상 의료인 범위 확대
현재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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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변경돼요. (단, 적합한 의료인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유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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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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