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협조를 요청할 때 관계 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협조의 실효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나 지원을 요청할 때, 관계 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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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제4항
변경 전
처장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수사활동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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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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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록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나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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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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