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5 발의 ·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현실적인 물가에 맞춰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보상금 산정
보상청구가 늦어져서 실제 지급 시점과 사건 발생 당시의 최저임금 차이가 클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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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상의 내용)
변경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건 발생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사건 발생 당시와 청구 당시의 최저임금 차이가 클 경우, 이를 고려해 청구 당시 최저임금의 5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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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의자 보상금과 관련된 지급 대상 및 청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피의자 보상 심의와 관련된 조직 구성과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무죄재판서의 게재와 게시를 청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을 정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차이에 따른 보상금 조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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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보상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었으나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그 기간 동안의 손해를 갚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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