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골재의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불량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공공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품질검사 실시
현재는 지자체가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를 직접 검사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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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등록의 취소 등)
변경 전
품질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변경 후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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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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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도로나 건축물 건설 시에 쓰이는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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