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9 발의 ·
공공기관이 전통기술 전승자의 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무형문화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승공예품 우선구매 지원
정부가 전통기술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전승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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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의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지원 시책 마련,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문화재청장의 실적 점검 요구권 신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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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승공예품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만든 공예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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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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