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5 발의 ·
가덕도신공항 주변의 개발 가능 지역 범위를 넓히고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현재 신공항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인 주변 개발 가능 지역의 범위를 20킬로미터까지 넓혀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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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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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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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변개발예정지역
신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배후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미리 지정해두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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