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덕도신공항 주변의 땅을 더 넓게 확보하고 관련 시설 설치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현재 10킬로미터인 신공항 주변 개발 지역 범위를 20킬로미터까지 넓혀서, 공항 배후단지와 신도시를 만들 때 필요한 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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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변경 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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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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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후단지
공항이나 항만 같은 주요 시설 뒤편에 위치하여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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