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 넓은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도 보건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건소 추가 설치 조건 확대
기존에는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경우에 주로 보건소를 추가로 세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적이 넓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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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변경 후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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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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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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