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 건설 현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계약서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건설 관련 업무를 맡길 때(건설위탁),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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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사업자나 단체는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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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규정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건설위탁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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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계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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