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1 발의 ·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센터와 피해 영상 삭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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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폭력
변경 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폭력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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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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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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